wiki:욕설문자

욕설 문자 대응 방법

욕설 문자를 받았을 때

발신번호 표시 조작 문자를 받았을 때 정확한 번호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발신번호가 바뀌어 온 욕설문자를 받았때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둔 뒤 핸드폰 가입명의자가 직접 신분증과 핸드폰을 가지고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면 정확한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를 통해 규정되어 있는데요. 통신사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최장 5일~7일까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삭제되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알아 볼 수 있으니 편리하겠죠~!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➁ 전기통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1.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 

욕설문자를 받았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욕설문자를 1회 받았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이 삻의 모든 부분을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상습적인 스토킹이나 음란한 문자에 관해 처벌할 수 있는 개별법들을 두고 있는데요.

반복성이 있거나 성적내용의 문자가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란 문자를 받았을 때

실제 처벌사례가 있나요?

실제 2011년 11월 19일에 아르바이트 여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한 번 줄래?” “섹스” 라는 음란한 문자를 보낸 PC방 사장 박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받았을 때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지우지 말고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하세요~

상습적인 문자 스토킹을 당했을 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속적인 문자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는 처벌가능한가요?

위 법은 반복성을 조건으로 하므로, 일회성의 욕설 문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자신을 혼인빙자 간음혐의로 고소하고 약을 올리는 여성에게 욕설문자를 9회 보낸 박씨에게 재판부는 “피해자의 언행에 대한 대응일 뿐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연합뉴스) 그러나 상습적인 스토킹이나 문자폭탄의 경우 처벌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0594

Last modified 5 years ago Last modified on Oct 25, 2012, 9:22:19 AM